【2022년 8월 25 일 제정 】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‧의무,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당원)

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‧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.

②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‧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 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

2.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구‧시‧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

3. 기초생활수급자 및 당원의 유가족인 당원

4. 당에 공헌이 큰 당원

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 부 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주체 가 정하는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당원의 권리‧의무의 발생 및 소멸)

① 당원은 당헌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. 특히, 기부‧봉사활동과 당에서 실시하 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당원으로서의 권리‧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, 탈당신고서가 시‧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.

③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.

제 4 조(당직자 의무)

① 최고위원,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, 시도당 당직자, 구시군당 위원장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기부‧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토론요구 및 발안권)

①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.

② 책임당원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구 및 발안의 내용과 해당 안건에 대한 담 당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.

③ 토론 요구 및 발안은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④ 제3항의 토론 요구 및 발안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시 행한다.

제 6 조(교육을 받을 권리)

당은 책임당원을 위한 年 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.

제 7 조 (입당)

당원이 되려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입당원서에는 이름, 생년월 일, 성별,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. 입당원 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‧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제명‧탈당자의 재입당)

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(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는 제명된 날 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. 다만,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복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9 조 (자격심사)

① 시‧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‧도 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, 시‧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‧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 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.

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 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‧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 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심사기준)

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.

1. 당의 이념과 정강‧정책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자

2.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

3. 과거의 행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

4. 봉사정신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

제 11 조 (이의신청)

① 시‧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 수가 거부된 날,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‧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‧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‧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.

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 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 12 조 (입당확정)

① 시‧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‧월‧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
② 입당이 확정되어 시‧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한다.

제 13 조 (통보)

시‧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탈당)

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‧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 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‧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 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‧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.

④ 중앙당 및 시‧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 를 교부한다.

제 15 조 (전적)

① 소속 시‧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‧도당에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‧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‧도 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전적을 통보받은 시‧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 17 조 (당원자격심사위원회)

①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‧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중앙당 및 시‧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무총장,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18 조 (위임규정)

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.

부 칙 (2022. 8. 25 .)

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【 2022년 8월 25 일 제정 】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,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납부의무)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 3 조 (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)

① 당원은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직책당비 납부기준액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규정 혹은 조정한다.

③ 책임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 사를 제한하고,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‧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고지하고, 4회 이상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경고하며,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.

④ 사무총장과 시‧도당 위원장은 직책당비 미납으로 자격정지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에 대해 즉각 그 사실과 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미납된 당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모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 임명에서 제외한다.

제 4 조 (특별당비)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 5 조 (납부절차)

①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‧도당에 납부한다. 다만, 중앙당 당직자는 중앙당에 납부한다.

③ 시‧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영수증 교부)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당비 환급)

시‧도당으로부터 납부 받은 당비의 70%를 해당 시‧도당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다만, 중앙당 납부대상자의 당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당비 징수 및 관리)

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25 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

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당 대표

2. 사무총장

3. 정책위원회의장

4. 서울특별시당위원장

3. 전당대회,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최고위원

4.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

5. 후보위원

② 제1항 제4호에 의해 당대표는 당헌에 정해진 최고위원 정족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최고위원회에 설명하고 과 반수 동의하에 추가로 최고위원 및 후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. 다만 이때 당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당 내외 인재의 경우 후보위원이 아니어도 가 능하다.

제 3 조 (기능)

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정기 전당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기 결정 및 변경 요구

2.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

3.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각급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

4. 국회의원후보 등 공직후보자에 관한 의결

5.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

6. 당헌, 당규에 따른 해석이 분명치 않은 사안에 대한 의결. 다만 이 경우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개입하며 의결결과를 당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과에 따른다.

7.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

제 4 조 (의장)

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되고,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, 직무대행 등 당헌규정에 따른 당직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② 당 대표는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추천 및 사무총장이 내정한 인사에 대해 결 재한다. 다만 당대표의 결재에 최고위원 과반수 반대가 있을 경우 잠정보류하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에 따른다.

①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.

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와 상의하여 정한다.

③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회의 1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 조 (출석 및 발언)

①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최고위원회의는 필요시 최고위원이 아닌 당직자 혹은 비당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필요여부는 과반수 최고위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.

제 6 조 (소집)

①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례회의는 당대표가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당대표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 7 조 (의결정족수)

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. 다만 그 결정에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고문위원, 자문위원도 의결에 동참할 수 있다.

제 8 조 (회의록)

① 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중앙비서국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다.

② 회의록에는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서명한다.

제 9 조 (비서국)

최고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실무행정을 위해 사무총장은 중앙비서국을 설치, 운영한다.

① 중앙비서국은 광역시도당 사무처장, 중앙당 각 위원회 당직자 중에서 실무행정에 적합 한 인사들을 비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.

② 중앙비서국은 실무집행에 있어 중앙당 사무는 물론이고, 광역시도당 사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지원 또는 직접 대행한다.

③ 중앙비서국 제1비서는 대표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임면하며 최고위원 및 후보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

④ 중앙비서국 제1비서는 사무총장 동의하에 행사진행, 회계처리, 당원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부서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.

제10 조

이 규정은 2022년 8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

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정책위원회 의장‧약간인의 부의장

2.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, 위원

3. 정책위원회 실무지원부서의 장, 수석전문위원, 전문위원, 심의위원 등

4.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약간인의 위원

②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정치‧경제 ‧사회 등 분야별로 분담한다.

③ 제1항 제1호의 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 의장 이 제안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정책기획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.

제 2 장 정책위원회 회의

제 3 조 (회의의 종류)

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, 정책위의장단회의로 구분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조 (전체회의)

① 전체회의는 정책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, 당 강령 및 전국규모 선거의 정책공 약 등 주요정책 현안을 심의한다.

② 전체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.

제 5 조 (정책위의장단회의)

① 의장‧부의장,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하며,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

2.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

3.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

4.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

② 의장단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 3 장 정책조정위원회

제 6 조 (구성)

①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,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,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정책조정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, 전문위원, 심의위원 등 필요한 수의 정책개발연구 위원을 둔다.

제 7 조 (기능) 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.

1. 정책활동지원과 조정

2. 공약 등 정책개발

3. 능동적인 민의 수렴과 정책반영

제 8 조 (소집 및 의사) ① 정책조정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 당해 정책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.

제 4 장 정책자문위원회

제 9 조 (구성 및 운영)

① 당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당내인사와 각계 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정책조정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 원장 1인,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간사 가 된다.

③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.

④ 의장은 필요시 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6 장 보 칙

제 10 조 (위임 규정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관련 정책조정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 11 조 이 규정은 2022년 8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전국조직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

① 전국조직지도위원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
2. 부위원장 약간 명

3. 총무국장

4. 광역시•도당별 담당위원

3. 기타 필요한 인원

② 위원장 임면은 대표와 사무총장이 하며 최고위원회 추인을 받는다.

제 3 조 (기능)

전국조직지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광역시도당 등 각급지방조직 상황을 상시 요해한다.

2. 광역시도당들에 필요한 지원을 기획 실행한다.

3. 광역시도당에 인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청권을 갖는다.

4. 각급 지방조직에 비정상적 문제 발생 시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검열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시정대책을 세운다.

5. 각급 지방 조직 당직자들은 전국조직지도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 부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【 2022년 8월 25일 제정】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설치)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중앙윤리위원회 를, 시·도당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시·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.

제 3 조 (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)

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4 조 (신분보장)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 련하여 독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,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 2 장 중앙윤리위원회

제 1 절 구성 및 운영

제 1 조 (구성 등)

① 중앙윤리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‘위원회'라 한다)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두며, 그중 2분의 1 내외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.

제 2 조 (위원장·부위원장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 (위원의 사임‧해임 등)

① 윤리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,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거나,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다.

④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 명할 수 있다.

제 5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당헌·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심의, 징계처분.

2.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

3.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

제 6 조 (징계 관할)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시·도당 위원장, 중앙당 및 시·도당 사무처당직자, 정책연구소 임·직원의 징계 심의·의결

2. 시·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에 대한 심의·의결

3.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·의결

4. 시·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·의결

제 7 조 (소집 및 의사)

①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 조 (회의의 비공개)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.

제 9 조 (조사 요구 및 조사 등)

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,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 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,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 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 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 10 조 (협조의무)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, 당직자,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 명,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당 기구와 당직자, 당원은 이에 성 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1 조 (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) 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 조 (의결 결과의 통지)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3 조 (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 중 징계사항에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·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 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 친·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 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 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

제 14 조 (윤리강령)

①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·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.

제 15 조 (윤리규칙)

①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.

②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.

③ 당직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, 매년 윤리 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 절 징 계

제 16 조 (징계사유)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

2. 현행 법령 및 당헌·당규·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

3.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 및 당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 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

제 17 조 (징계의 종류 및 절차)

① 징계는 출당, 탈당권유, 권리정지, 엄중경고, 경고로 구분한다.

② 당원에 대한 출당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.

④ 권리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.

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6월분 이 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.

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.

⑦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전체회의 및 당기위원회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제 18 조 (본인의 소명)

①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.

②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.

제 19 조 (재심청구)

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 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기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.

1. 제17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

2.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·당규에 위반된 때

3.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,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

4.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

5.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

②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 20 조 (재심청구 각하)

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.

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당 처분한다.

제 21 조 (재심청구 기각)

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.

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.

제 22 조 (원의결 취소)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제 23 조 (처분의 취소·정지)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제 3 장 시·도당 윤리위원회

제 24 조 (구성)

① 시·도당 윤리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‘위원회'라 한다)는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과반수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, 위원 중에서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25 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

2.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

3.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26 조 (결과보고 등)

①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.

②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27 조 (징계사유, 종류 및 절차)

① 징계의 사유,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. 단,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②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.

제 28 조 (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)

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.

② 징계처분은 시·도당위원장이 행한다.

제 29 조 (이의신청)

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(이하 ‘이의신청'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당원의 제 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이의신청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중앙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
제 30 조 (이의신청 기각)

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.

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.

제 31 조 (처분의 취소·변경)

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 결한다.

②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당 윤리위원 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 32 조 (위임규정)

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

제 33 조 (실무지원부서 및 간사)

①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·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·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,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② 중앙당 및 시·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.

부 칙 (2022. 8. 25.)

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